대전아청법위반변호사, 미성년자조건만남 감형 유도하려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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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대전조건만남 “고등학생들, 장기간의 격리가 반드시 옳은 일인가“재판부 “당시 16세의 소년들이 벌인 일이라고 믿기 어렵다”“당시나 지금도 소년이지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13세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고 후배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뒤 성매수남을 유인, 1000여 만원을 빼앗은 10대 소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심지어 여자 후배의 벗은 대전조건만남 몸 위에 음식물을 올려 놓고 먹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7)에 대해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동일 혐의로 기소된 B군(17)에 대해서는 장기 6년·단기 4년, 벌금 30만원을, C군(17)에게는 대전조건만남 장기 5년 6월·단기 3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중·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여자 후배를 앞세워 조건 만남에 나선 남성 5명을 폭행하고 1000여만원을 대전조건만남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성이 모텔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 “여동생에게 무슨 짓이냐”며 위협한 뒤 폭력을 행사했다. 돈을 주지 않으려는 남성에겐 담뱃불로 몸을 지지거나 뜨거운 물을 붓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고 벗은 몸 위에서 음식물을 먹기도 한 충격적인 대전조건만남 범행들이 드러났다. 범행 초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석방된 뒤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호인은 “고등학생인 이들에 대해 사회로부터의 장기간의 격리가 반드시 옳은 일인가 의문”이라며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대전조건만남 잔혹하다며 일정 기간 사회 격리를 선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죄명으로 공소가 제기됐고 범행 수법이나 내용이 대담하고 잔혹하다”며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들이 벌인 일이라고 믿기 어렵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13세 피해 여성에게 한 범행은 참담하기까지 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석방됐음에도 대전조건만남 후회나 반성 없이 범행을 이어갔고, 범행 당시나 지금도 소년이지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6명은 지난해 7월, 나이와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소년부로 대전조건만남 송치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세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고 후배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뒤 성매수남을 유인, 1000여 만원을 빼앗은 10대 소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심지어 여자 후배의 벗은 몸 위에 음식물을 올려 놓고 먹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