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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델타시티 대방 디에트르 모델하우스계약금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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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아름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4-02-0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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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개발 호재로 갑자기 땅값이 폭등을 한다든지 다른 매수자가 더 높은 시세로 매수를 하는 경우 등 계약자 일방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만약 계약금 10%만을 주고받은 상태이고, 매수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지)에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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