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앱 파헤쳐 보자~~~ 1탄 배달의민족 > 자유게시판

•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배달앱 배달앱 배달의민족 사용 후,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리뷰를 남겨보신 경험이 있나요?​반갑습니다~​당신의 든든한 법률지기여의도 유명로펌법무법인 여율입니다!​​​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자취를 하고 계신가요?배달 음식을 즐겨 드시는 편인가요?아니면, 일주일에 배답앱은 몇 번 이용하시나요?​​​정확한 수치를 확인 할 수는 없겠지만,분명 많은 분들이 배달의 민족ㆍ요기요ㆍ쿠팡이츠 등의 배달앱을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고또 요즘에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특히나 2022년 3월 부터,본격적으로 시작된 바이러스로 인해서-배달앱에 대한 수요는 폭발 하였으며결국 배민의 경우엔 역대 최고의 매출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이렇듯, 팬데믹 시대가 길어질수록-사람들의 배달앱 사용은 사실상 선택이 아니라필수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확진이 되었다면, 음식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고또 타인과 최대한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사용하게 될텐데요.​​그래서 팬데믹 시대로 인해서배달도 크게 달라진 점이 하나 있죠!​바로, 라이더 분과 구매자가 직접 대면해서 수령하는 방법이 아닌문 앞, 또는 집 앞 혹은 경비실에 맡기고 배달앱 배달의민족 찾아가는 형식으로전달 방법도 크게 달라졌는데요.​​이뿐만은 아닐 겁니다.​최근 1인 가구의 급증 및 자취하는 사람들의 증가로 인해-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번거로운 요리를 하기 보다는실속있고 효율성이 뛰어난 배달주문으로식사를 해결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기에배달앱의 사용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렇게 수요가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진 퀵커머스 전쟁!​이러한 폭발적인 수요 때문에 일어난 부작용일까요?​​요즘 들어, 배달앱을 사용 후 남길 수 있는 리뷰에 대한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허위리뷰▶ 악성리뷰​​혹시 여러분들은 주문 후리뷰를 남기시는 편인가요?​​이또한 또 하나의 문화이자음식을 먹은 소비자의 권리 중 하나이기에-많은 분들이 다양한 후기를 남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갈수록 떠오르는 배달앱에깊어만 가는 리뷰 정책!​이번에는 구체적인 최근 사례와 화제가 된 이슈를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최근에는 아기용 물티슈 상자 위에-중국음식을 놓고 간 이유로전량을 폐기했다는 것이 언론 배달앱 배달의민족 및커뮤니티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한쪽에서는 그럴 수 있다면서도,한쪽에서는 너무 심한 처사인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속​실수는 라이더가 했는데, 왜 별점 테러는아무런 죄없는 사장님 가게에 하냐?등등의 갑론을박과 함께찬반 토론도 과열 되었는데요.​​​한편으로는 별 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이와 같은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이유는당사자의 마음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그렇다면 작년에 있었던, 배달앱 리뷰 관련하여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였을까요?​​혹시, 새우 튀김 문제로 별점테러를 남겼고-이 때문에 사망한 업주님 사례를 아시나요?​​쿠팡이츠를 이용한 소비자는 새우튀김 3개중 1개의 색이 이상하다며-컴플레인을 걸며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음식점 사장님은새우튀김 1개에 대한 비용만 환불해주겠다고 하니이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가 쿠팡이츠에 별점 1점과 함께 비방 리뷰를 작성하였습니다.​​결국 이러한 충격으로 인해, 사장님은 뇌출혈로 사망하였고-쿠팡이츠는 악성리뷰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오늘날 배달앱 배달의민족 까지도 악성 및 허위리뷰는계속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커뮤니티에서의 분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사실 배달앱 입장에서도 상당히 애매모호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소비자의 니즈를 맞추자니, 점주님이 신경 쓰이고-또 이러한 부분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면 앱 자체에 대한 성능 저하 및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경쟁사인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로 부터 고객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까지 고려한다면..​이는 상당히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성ㆍ허위리뷰에 대해서는단호하게 대처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실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으로,'리뷰'라는 것은 소비자가 음식점을 선택하거나어떤 음식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는 특정 가게의 매출로도 연결되기에-더욱 민감한 부분이고, 또 그렇다 보니이러한 부분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기에,위와 같은 사건사고들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그렇다면, 이번에는-허위 또는 악성리뷰를 남기거나악의적으로 별점테러를 하면어떻게 배달앱 배달의민족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우선, 배달앱에서 허위로 또는 악성 리뷰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여기서 허위란, 사실이 아닌 것을 작성한 것을 뜻 하며-악성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으로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행한 것으로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먼저, 배달앱(배달의 민족ㆍ쿠팡이츠ㆍ요기요 등)에 리뷰를 허위로 작성하면-모욕죄 및 사이버 명예훼손죄ㆍ업무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모욕죄▶ 특정인에게 욕설ㆍ폭언을 했을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모욕죄에는 공연성ㆍ모욕성ㆍ특정성의 3가지 요건이 필요하나,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배달앱 리뷰 공간은 공연성을 충족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배달앱 배달의민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ㆍ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이버 명예훼손죄▶ 다른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비방 목적으로 리뷰를 작성하여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명예훼손죄(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단,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미지 출처: SBS​업무방해죄로 처벌 까지 받을 수 있는 배달앱 허위 리뷰!​작년에는 돈을 받고 리뷰를 허위로 작성한 배달앱 배달의민족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배달의 민족에 허위로 리뷰를 작성한 당사자는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뒤-항소는 기각되어,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즉, 음식점으로 부터 의뢰를 받고-진짜 소비자인 척 하며가짜 리뷰를 작성했다가 실형을 살게 된 것입니다.​​법원이 실형까지 내린 이례적인 평가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배달앱 리뷰가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고,선량한 점주님과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기에이와 같은 선고가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가짜, 악성, 허위 등의 배달앱 리뷰의 피해가 커지자결국 배달의 민족은 AI시스템을 개발하여허위리뷰를 거르는 작업에 들어갔으며,리뷰를 전담하는 모니터링 팀까지 만들어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는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수요가 방대하기 때문에, 업체 및 개발사 측에서는이를 100% 완벽하게 차단하거나 거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그렇기에 이는 일정 부분 '소비자'개인의 양심에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그럼에도 음식점 사장님 또는 라이더의 불친절과음식이 맛 없는 배달앱 배달의민족 경우에는,이를 표출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리뷰이기 때문에-앞으로도 이러한 쟁점은 계속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아울러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점주님은 소비자와의 긴밀한 소통과 함께환불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으며​소비자는 다소 황당하거나 어이없는 일을 경험 했더라도,침착하게 대응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등으로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음식이 맛 없다고 해서, 누군가 불친절 해서-자신의 감정을 리뷰라는 공간에악의적으로 사건을 부풀리거나사실과 달리 거짓으로 작성하거나다소 격한 용어 및 욕설을 남기면-​위와 같이 형사처벌로도 일이 커질수 있기에​이러한 문제는,보다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시길 권유드립니다.​​​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고 합니다.동시에 더욱 중요한 건,후회를 더 큰 사태로 키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만약 지금 내가, 배달앱 리뷰 관련-​또는 모욕죄ㆍ업무방해죄 ㆍ명예훼손죄 등으로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빠르고 확실하게 대처 하심을 추천드립니다.​​여율은 언제나, '당신'편 배달앱 배달의민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