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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사이트 홀짝토토 가담자에 대한 처벌과 추징금/ 영상 캡쳐토토사이트 직원 월급도 추징된다추징금 줄이는 방법허가받지 않은 개인이 사설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무색하게, 사실 우리 주변에서는 쉽게 사설 토토사이트를 접할 수 있습니다. 특정사이트를 홍보하는 SNS게시글도 쉽게 보이고, 스팸문자로 초대링크를 받아보기도 합니다. ​법원에서 토토사이트에 대한 처벌 수위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도, 이런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벌보다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얻는 수익이 훨씬 가치있다고 여기기 때문이겠죠.​그래서 법원에서는 토토사이트를 통해 수익을 얻더라도 이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처벌과 함께 수익에 대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운영자가 아니니까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홀짝토토 토토사이트에서 직원으로만 일했더라도, 받은 월급 모두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 이승재사설 토토사이트, 운영자 아니더라도 처벌 피할 수 없어사다리타기, 바카라, 홀짝 게임 등 스포츠경기와 관계 없는 게임을 제공하는 도박사이트는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상금을 지급하는 사설 토토사이트에는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도 적용이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토사장’뿐만 아니라 사이트를 홍보한 총판, 단순히 월급만 받으며 일한 직원들까지 모두 이 죄의 적용을 받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토토사이트 직원 분들은 대개 ‘월급만 받는 직원은 괜찮을 줄 알았다’ 혹은 ‘알바로 잠깐 일한 건데 정말 이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냐’와 홀짝토토 같은 질문을 하시고는 합니다. ​안타깝지만, 총판이나 직원 역시 토토사이트 운영자와 동일하게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이 되고는 합니다. 같이 일한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본인 역시 머지 않아 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토토사이트 사건으로 회의 중인 리앤파트너스 변호사가담 직급에 관계없이 추징 이루어진다토토사이트에 대한 처벌이 나날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추징 역시 그렇습니다.​과거에는 직원들이 받은 월급에 대해서까지 추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나 지분권자 등 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누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추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토토사이트 직원으로 일하며 추징을 당하지는 않을 테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홀짝토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행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직원들이 받은 월급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토토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나누어 받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월급을 받은 것에 불과하더라도 모두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과 가담 직급은 큰 관계가 없어진 것입니다. ​토토사이트 추징금 줄이기 위해 고민하는 이승재 변호사추징금을 줄이는 방법추징을 아예 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줄이는 것은 변호사를 잘 만나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토토사이트와 같은 사행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라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소명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한지를 잘 알고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보통 토토사이트 직원분들의 경우 해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며 다른 사람들의 생활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홀짝토토 대신 받아주는 등의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죄가 인정이 되고 추징이 선고될 때는 통장에 들어온 금액 전부가 급여로 특정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생활비 명목의 돈이 입금된 적이 있다면 이런 점을 수사기관에 적절하게 소명을 해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구형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으로 설정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사소한 차이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세세한 점까지 놓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어필해줄 수 있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만 추징금을 최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토토사이트 직원 월급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스포츠 경기결과를 맞추면 상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토토사이트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됩니다. 만약 사다리타기나 홀짝토토 바카라, 홀짝 게임과 같이, 스포츠경기와 관계 없는 게임을 제공하는 도박사이트는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의 적용만 받지만, 스포츠경기 결과를 맞추는 토토를 하였다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도 함께 성립하는 것입니다.​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지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직접 운영을 한 것이 아니라, 사이트를 홍보하는 총판 역할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홍보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이트 운영을 한 사람과 동일하게 대부분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처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이전에는 토토사이트 직원들이 받은 월급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운영자나 지분권자 등, 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누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얻은 수익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비교적 경제적 불이익인 홀짝토토 추징 선고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점이 있었습니다.​그런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직원들이 받은 월급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해서, 수익이 아닌 정해진 월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두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담 직급에 관계없이 모두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직원들은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조로 이미 많이 소비를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추징 선고를 받더라도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추징을 전부 피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과도한 추징금은 받지 않도록 수사나 재판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해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다른 사람의 생활비도 계좌에 입금받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홀짝토토 금액까지 전부 본인이 받은 급여로 특정된다면 부당하게 많은 추징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구형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적절하게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직원으로 일한 분들은 운영자나 총책에 비해 자신의 죄가 가볍다고 생각하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채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대부분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과 큰 액수의 추징금을 선고 받고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며 저를 찾아오십니다. ​추징금을 줄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재판이 시작되기 전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이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범죄수익으로 잡힌 금액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빠르게 바로잡으셔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홀짝토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크로바타워 1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