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절도 오토바이 및 킥보드, 무면허운전 처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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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절도 무면허운전처벌 오토바이 및 킥보드,무면허운전 처벌아이가 오토바이 또는 킥보드를 절도하여,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했다면?1) 아이가 타인의 오토바이를 절도하였을 때2) 면허없이 절도한 오토바이 또는 킥보드를 운전하였을 때3) 운전 중에 사고가 났을 때4)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안녕하십니까.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의 변호사, 김윤서입니다.​만약 우리 아이가 위 4가지 사안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법률자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청소년 사건은 남의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훔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혼자 훔치기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절도 행위를 하는데, 장난으로 한 행동으로 검찰송치까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참고로 미성년자절도 행위는 형법에 따라 최대 징역 6년 또는 최대 1000만원 벌금으로 무면허운전처벌 처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1)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2명 이상 친구와 함께 절도를 했다면​만약 혼자 절도를 한 것이 아니고, 친구와 함께 절도를 했거나. 친구가 절도를 하는 것을 망을 보는 등 함께 하였다면 특수절도가 되어 형량이 더 높아집니다.​이 경우 벌금형으로 피하지 못 하고, 최소 징역 1년부터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됩니다.​분명 절도는 잘못된 행위입니다.​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우리 아이들이 감옥까지 가는 것은 막아야만 합니다.​아래는 저에게 법률자문을 받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문의주실 경우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자문합니다.​청소년 사건의 핵심은 한 번에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김윤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무면허운전처벌 동주 청소년연구센터...​오토바이 및 킥보드 절도미성년자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절도라고 합니다. 이 때, '사용'만 하고 돌려놓은 경우에도 절도는 아니더라도 불법사용이라고 하여 최대 징역 3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참고로 사용한 곳과 다른 곳에 둔 경우, '유기'하였다고 보아 절도죄의 불법영득마음이 있다고 보아 처벌한 판례가 있습니다.​​이외에도 혼자 절도를 한 것이 아니라, 친구와 함께 미성년자절도를 한 경우 처벌 형량이 더 높아집니다.무면허운전 처벌은?면허없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 최대 징역 1년 또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참고로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무면허 킥보드운전 중에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참고로 무면허로 킥보드를 무면허운전처벌 운전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차'에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약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상해죄가 문제될 경우, 최대 5년 금고 또는 최대 2000만원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킥보드도 처벌이 되는데, 오토바이나 차량을 절도하여 사고를 냈다면. 당연히 처벌됩니다.​참고로,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구상금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여 상해 등이 발생하였다면, 검찰에서는 공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피의자조사, 검찰송치, 소년부형사재판​우리 아이는 어느 단계인가?청소년 교통범죄의 경우 다양한 범죄가 함께 문제되곤 합니다.​당장 절도, 무면허운전, 사고발생, 음주운전 등이 한 번에 무면허운전처벌 여러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가 받게 될 형량도 높아지게 됩니다.​만약 수사단계라면 피의자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가 되는데, 검찰에서는 '기소유예/소년부송치/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우리 아이가 억울한 부분이 있고, 절도 자체가 없었다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밝혀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오늘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현재 유사한 문제로 우리 아이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다면, 저에게 직접 문의주셔도 좋습니다.​소년범죄전문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범죄책임이자,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형사법 전문 7년 경력 변호사로써. 직접 자문할 것을 약속합니다.​안녕하십니까. 내 아이를 위한 청소년 사건 전문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입니다. ▼오늘 글을 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