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 경찰조사 연락 받았다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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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조건만남 말씀드리는 상황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이 글을 읽어 보시고, 도움이 필요한 분은 언제든 저 심현진 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로 경찰조사 받는 상황- 미성년자인지 몰랐던 상황- 선처 또는 합의를 구하는 상황저 심현진과 상담 하고 싶으시다면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심현진변호사 1:1 법률상담]​재판 등 업무로 저 또한 바쁜 상황이지만, 다양한 경로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여러 문의 방법을 안내해...심현진 법률 상담직통번호 : 사무실번호 : 1668-5609​​안녕하세요.길을 아는 변호사, 이김의 심현진입니다.​​오늘처럼 따뜻한 어떤 날, 조심조심 와서는 뿔테안경을 연신 닦던 한 중년 남자가 기억납니다.​​그는 찾아와서는 눈치를 보더니 조그만 목소리로 조건만남 이야기를 시작했지요.​​“제가요.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요. 조건만남을 한번 했답니다.​​조건만남을 했다는 걸 몰랐다는 건 아니고, 그……저……이게 미성년자조건만남 인줄은 몰랐어요.​​경찰에서 조사받으라고 전화가 왔는데, 어떤 혐의냐고 물어보니까 미성년자 성매매라고 하더라구요.​​근데 이게 진짜 저는 모르는 건데요. 변호사님 아무튼 좀 도와주세요.”​​저는 정신없는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알기 위해 대화를 시작했는데요.​​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읽어 보시고,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은 언제든 저 심현진 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미성년자조건만남 몰랐나요​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법이 함께 적용되어 일반적인 성매매보다 훨씬 형량이 무겁습니다.​​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조건만남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이 말을 듣자 의뢰인은 흠칫, 하면서 뿔테 안경을 고쳐 잡았습니다.​​다만 저는 걸리는 부분이 있어 물어봤지요.​​“선생님, 근데 자꾸 몰랐다고 하시는데, 미성년자조건만남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몰랐다는 말씀이신가요?”​​“아 그게요,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어요.”​​만약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 입증함으로써 적어도 아동청소년법 관련 형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물론 거기에 따른 검증은 쉽지 않지요.​​“그러니까, 상대방이 음주나 흡연을 했다거나, 스스로 성인이라 주장한다거나 그랬나요?”​​“아뇨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옷차림이……그…메이드 같은 옷 있잖아요? 레이스치마에 리본 그런거 하고……저기 ○○○○역 공원에서 만났습니다.”​​저는 정신이 조건만남 살짝 나갈 뻔했으나 고쳐 잡고 다시 말했습니다.​​“선생님, 채팅 기록으로 스스로 성인이라 했다거나, 대학생 또는 성인처럼 행동했다거나, 그런 것들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드릴 수 없어요.​​선생님 말씀하신 상대방 옷차림도 전형적인 ○○ 앞 공원 청소년들 패션​이잖아요. 솔직히 아셨지요?”​​제 답변에 의뢰인은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긁을 뿐이었습니다.​​이와 같은 문제에 연루되어 고민하시는 분은 망설이지 말고 법적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경찰조사 어떻게 해야​하여튼 미성년자조건만남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해지자 상황은 안 좋아졌지만, 오히려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선생님, 우선 고소장을 먼저 확인합시다.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먼저 읽어 보시고, 저한테도 보여주세요.​​그리고 경찰조사 조건만남 대비해서 연습합시다.”​​제 말에 의뢰인은 눈만 끔뻑거리며, 그게 왜 필요하냐고 물어봤습니다.​​요새는 검경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경찰 수사 단계만 거치고도 혐의를 가지고 그대로 수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특히 첫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이후로도 대체로 이어지는데요.​​저는 아래 링크에 해당하는 내용을 의뢰인에게 이야기하면서, 경찰조사를 왜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경찰 조사 앞두셨다면 꼭 읽어보세요변호사가 된 이후 지금까지 변호사로 일한 만큼이나 경찰에서도 제법 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변호...​위 링크와 같은 내용을 접한 의뢰인은 더욱 세게 머리를 긁다가 급기야 앞머리를 살짝 움켜쥐고 쥐어뜯기 시작해서 제가 말려야 조건만남 했지요.​​“선생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의자와 변호인이 무엇을 얼마나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진정하세요.”​​저는 의뢰인을 진정시킨 뒤, 진술을 제대로 맞추고 필요한 양형 자료를 준비했지요.​​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진행했는데, 이는 바로 아래 이어집니다.​​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은 법적인 조언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려요.​​선처 가능할까요​“……미성년자조건만남 즉 미성년자성매매 죄목도 공개되고, 선생님 집 주소, 사진 등등 온갖 정보를 등록해야 해요.​​성범죄자 알림e 들어가면 그런 선생님 정보를 볼 수 있고요.​​또 취업제한이나 비자신청제한, 교육 이수 같은 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요.​​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니까, 아마 전자장치도 착용해야 할 조건만남 겁니다.”​​형사처벌 외에 내려지는 보안처분 이야기를 듣자 의뢰인은 손톱을 뜯기 시작했습니다.​​​하지만 저, 이김의 심현진 변호사, 의뢰인의 손톱이 다 날아가기 전에 일을 진행했는데요.​​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바로 연락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겠다는 의뢰인을 말렸는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여겨지기 때문이지요.​​대신 제가 가서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대리인과 각종 사항을 논의했습니다.​​그렇게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금 지급과 함께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항도 합의서에 추가해 추가적인 걱정거리도 방지했지요.​​그렇게 갖출 만큼 갖추고 법원에 소명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요즘 ○○의 조건만남 자음 하나도 보기 싫다더군요.​​웬만하면 관련된 일이나 장소는 모두 피하면서 살고 있다고 전해받았습니다.​​​미성년자조건만남 문제에 대해 의외로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뭔가 그런 경우를 볼 때마다,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동청소년에 관심이 없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만약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처벌을 받을 것 같다면, 저 심현진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당신 인생의 문제, 확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저 심현진과 상담 하고 싶으시다면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심현진변호사 1:1 법률상담]​재판 등 업무로 저 또한 바쁜 상황이지만, 다양한 경로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여러 문의 방법을 안내해...심현진 법률 상담직통번호 : 사무실번호 : 1668-5609​